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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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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익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1.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06.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11.18 선고 2015누2149 판결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01.19 선고 2015누44525 판결
비거주가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06.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8.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12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1388 판결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단3777 판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08.19 선고 2009누8009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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