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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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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1.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06.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01.19 선고 2015누44525 판결
  비거주가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06.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11388 판결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단3777 판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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